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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인정보취급방침
작성자 achates02
작성일자 2018-09-03
'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,
'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' 등의 개별 법령에서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사항을 통합하여
규정한 법으로 2012년에 시행되었다. 각 규정에 따라 3년~10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~1억 원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.

 

[표 1-4] '개인정보 보호법'의 주요 범죄 사항


 
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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